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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결서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 및 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던 발급방식을 개선하여 서면과 온라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토지수용 재결서 온라인 열람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보내왔고,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서 재결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 주차는 모든 운전자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보운전자에게는 주차가 늘 어렵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에 이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확대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 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용어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 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비) 신설 안전기준 신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 방지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규제 완화 고가 시설인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측량업을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측량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측량기기에 대해서 매 3년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능검사 대행업을 등록한 곳에서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로 탐지기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 탐지기)는 약 561개입니다. 이 기기의 성능검사를..
동네 맛커피 집 찾기 회사나 큰 건물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살다보니 맛커피집을 찾기 힘들다. 그나마 프랜차이즈집은 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어쩔뻔 했을까. 양이 많은 커피가 좋기도 하지만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을 때도 있다. 똑같이 일률적인 레시피가 아니라 사장님만의 철학이 담긴 인테리어와 커피 실력이 갖춰진 곳에서. 맛있는 곳은 분위기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도 좋지만 가끔은 혼자서 커피맛을 느껴볼 수 있는 곳도 좋다. 요즘은 에스프레소 바가 많이 나와서 그런 곳도 궁금하다. 동네에 없으니 은근 찾아가보기 힘들다. 일부러 찾아갈 수도 있지만 또 잘 안되는게 문제다. 동네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커피집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맛도 있으면 금상첨화. 동네 단골이 될 텐데. 특히 외출 후 집에 와서 정리 좀 하고, 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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